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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...'정직 2개월' 배경·소송 전망은? / YTN

2020-12-16 7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형준 명지대 교수, 최창렬 용인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.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요. 이제 남은 절차는 추미애 장관의 제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.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. 윤 총장은 이제 불법 부당한 조치다. 임기제 총장을 내쫓으려 한다면서 법적 다툼 의지를 밝히고 있고요.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김형준 명지대 교수,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.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여서 지금 절차가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제청을 추 장관이 바로 하지 않고 있고. 또 그래서 대통령의 재가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. 먼저 김 교수님, 정직 2개월, 예상하셨습니까? <br /> <br />[김형준] <br />실제로 처음에는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징계위 마지막, 그 전에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.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있다고 보는데요. 하나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수처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했었던 멘트. 권력 기관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.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이 완전히 제도화됐다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봤고요. <br /> <br />그러고 나서 이어서 여권 지도부에서 해임이 아니라 정직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특히 설훈 최고위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해서 이게 기류가 분명히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감지를 했었었는데 2개월은 생각보다는 낮은 거지만 여하튼 징계는 징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했었던 하나의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알겠습니다. 최창렬 교수님은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셨고 언제쯤 제청, 재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? <br /> <br />[최창렬] <br />처음에는 사실 해임 또는 면직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여권에서 지금 말씀처럼 정직 얘기가 흘러나왔고 여당의 의원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정직으로 하는 게 어떤 정치적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. 징계위 위원들이 정치적 고려를 전혀 안 했다고 볼 수 없겠죠, 상식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616301315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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